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한부모 가족의 육아지원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국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근거를 삭제하는 등 현행의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내 자녀학비보조수당 폐지(현행 제10조 삭제)

나. 육아휴직을 하는 법관 중 한부모에 해당하는 법관의 육아휴직수당 인상(제10조의2제2항)

❍ 육아휴직 3개월째까지는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월봉급액으로 인상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

다.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 확정 시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제12조제9항 신설)

4.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965호                              2021. 2. 26. 공포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4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제55조”를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으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를 “「군인연금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1조”를 “제36조”로 한다.

제10조는 삭제한다.

제1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관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법관인 경우 해당 법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법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다.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제11조의6제1항 중 “제82조의1, 제82조의 2”를 “제82조의 2”로 한다.

제12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별표 4의 제목을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로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외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재외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7조(정근수당) ①∼ ③ (생 략)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고등법원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대하여는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각 호,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과 공무에 의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정근수당)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 ---------------------------------------------------------------------------------------------------------------------------------------------- 인사혁신처장-----------------------------------------------------------------------------------------------------------------------------------------------------------------------------------------------------------------------------------------------------------------------------------------------------------------------------------------------------------------------------------------------------------------------------------------------------------------------------------------------.
제9조(가족수당) ① ・② (생 략) ③ (생 략) 1.∼ 3.(생 략)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생 략)	제9조(가족수당)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3.(현행과 같음) 4.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 -----------------------------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 「군인연금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5. (현행과 같음)
⑥ 기관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법관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관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있다.	⑥ -------------------------------------------------------------------------------제36조------------------------------------------------------------------------.
제10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하고, "학비"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를 두는 학교는 육성회비)를 말한다.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법관(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법관은 그 가족)은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 취학 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 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해서는 아니 된다)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 중 퇴학ㆍ휴학ㆍ복학ㆍ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중에 수당에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 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관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이미 내고 사망 또는 퇴학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⑤ 정직,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⑥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ㆍ제5항ㆍ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삭 제>
제10조의2(육아휴직수당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법관인 경우 그 법관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1. 삭제 <2018.8.3> 2. 삭제 <2018.8.3.> ③ ∼ ⑧ (생 략)	제10조의2(육아휴직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관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법관인 경우 해당 법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법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다.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의6(연가보상비) ①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에게는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제5항, 제82조의1,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11조의2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⑤ (생 략)	제11조의6(연가보상비) ① ----------------------------------------------------------------------------제82조의2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성과상여금) ①～ ⑧ (생 략) ⑨ <신 설>	제12조(성과상여금) ①～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932